음주운전 처벌 기준 확인하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3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처벌이 됩니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맥주 한잔,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시 처벌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면

최대 5년이상 징역형, 최대 2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상 제재나 민사책임까지 질 수도 있습니다. 행정책임은 면허정지나 취소를 의미하는데요. 구속은 면하겠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발 당시 알콜수치가 0.03 ~ 0.08 이하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0.08 ~0.2 이하인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0.2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적발당했다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천만원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고 혈중알콜수치가 낮다고 해도 최도 300 ~ 400만원은 깨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부분 구공판 기소되어 검찰에게 징역형을 받습니다. 혈중알콜수치가 낮게 나와 벌금형을 받더라도 최소 천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1년 전후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만취로 인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고액의 벌금형이거나 최대 집행유예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거나 경찰들에게 행패,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과 재범

초범이라면 일단 관대합니다. 인명피해를 내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하지만 않았다면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상황이 심각해 집니다. 최소 고액의 벌금을 내야하고, 상황에 따라 실형까지 살게 됩니다. 

 

처벌 낮게 받는 방법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함께 가시고 탄원서 제출, 양형자료제출,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마다 음주운전구제하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