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 합의금 알려드립니다

운이 좋지 않아 안 좋은 일에 휘말려 걱정되시죠.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먼저 진심어린 사과를 하신 후 합의를 보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실 겁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관한 몇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합의금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죄명이 중요합니다. 강간인지 성추행인지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인 경우보다 재범인 경우에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 합의금도 올라 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해우이태양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강제추행같은 경우 만진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 방법이나 횟수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부위별 합의금이 정해져 있나요?

합의금은 말 그대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기에 시세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은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초범인 경우 부위가 민감한 부분이 아닌 경우엔 500~100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간죄인 경우 죄명이 매우 중한 경우이기에 1000이상으로 갑니다. 카메라 촬영의 경우 민감한 부위가 아닌 경우엔 500~100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부위가 민감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다면 2000만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관련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는 합의금의 액수가 큰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가 다르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합의를 언제 보나요?

일반적으로 고소당한 직후 부터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 중 너무 늦게 연락을 하게 되면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느냐며 괘씸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간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 초반부터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에 따라 합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측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걸 진정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나, 합의를 보기 위해서 사과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찾아와서 합의를 강요했다.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도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역시 경찰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느냐고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 때 경찰에서 허락을 해줬을 때 변호사가 연락을 합니다. 또한 성번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붙기 때문에 변호사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합니다.